[대선 말말말] "음식점 총량제 당장 하잔 건 아냐"…"반헌법적 발상"
오늘(28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또 생겨나고, 실제로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사단이라고 말을 했던 분인데 손준성 검사를 변론하는 내용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손준성 검사의 배후 인물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마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주고 허가권을 또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그런 제도랑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점 하나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야당에서 누가 이 부패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통령을 뽑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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